2015.06.16 컴퓨터공학과 나와도 코딩 '쩔쩔' / 2015-06-15 T맵·김기사에 밀려도 혈세 계속 쏟아부은 UTIS

컴퓨터공학과 나와도 코딩 '쩔쩔' (2015.06.16) 한국 SW강국으로 가자 ② / 4敵, 20세기에 머문 낡은 교육

서울 강남에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대학생들의 코딩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코딩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라고 하니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 헤매고 있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SW) 관련 학과 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4년 동안 SW를 공부한 학생보다 SW에 관심을 갖고 1~2년 스스로 공부한 학생들의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홍원기 포항공대 교수는 "한국 학생들이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해도 프로그램을 제대로 짤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은 데다 취업을 해도 기업이 재교육을 실시해야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부실한 대학 교육으로 인한 사내 재교육이란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컴퓨터공학과 전산학과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신뢰가 낮은 이유는 또 있다. 정권에 따라 국내 대학들의 과목명이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공대에 있다하더라도 세부 학과를 통해 학생들의 특화분야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해 놓았다. 현지 업계는 컴퓨터사이언스(Computer science) 전공생은 프로그래머, 전자공학 전공생은 반도체 등 부품·설계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고 인식한다. 기업에 낼 이력서를 쓸 때도 자신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바로 인터뷰를 통해 실력을 보여주면 채용이 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가 복잡하고 미묘한 이름을 갖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정부 기조 아래 소위 트렌디하다는 단어(멀티, 융합 등)를 조합해 탄생한 학과들이다. 이러한 학과 졸업생들은 4년간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도 질타를 받았다. 한국이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SW 교육과 관련한 큰 그림을 그리면 교육부가 이와 관련한 커리큘럼을 짜 실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출범 후에도 교육부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전담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난해 겨우 과장급 담당자가 한 명 임용됐지만 직급이 낮아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김현철 교수는 대학뿐 아니라 향후 초·중·고교에서 진행될 SW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내다봤다. 그는 "2017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정규과목으로 가르친다고 하지만 교육부의 교원 양성 의지는 매우 낮은 편"이라며 "기술산업, 교련 등 제조업 시대의 교과목 교원에게 SW 교육을 일임시키려는 교과 이기주의가 SW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꼬집었다.

[기획취재팀 : 김대영 차장(팀장) / 미국 = 윤원섭 기자 / 중국 = 정승환 기자 / 원호섭 기자 / 영국·핀란드 = 이경진 기자]

T맵·김기사에 밀려도 혈세 계속 쏟아부은 UTIS (2015.06.15) / 한국 SW강국으로 가자 ② / 1敵 잘못된 정책

앞서의 SW교육에 대한 비판은 전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이 기사가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생각을 적어본다.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정부 정책의 잘못, 정부의 삽질이 가장 큰 잘못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의 민간SW개발 시장(사업영역)의 진입은 사회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면에서 비판만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정부의 민간SW시장 침해라는 입장은 단적으로 SW업계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사 제목이나 삽질하는(중복 개발, 비효율적인 개발) 케이스는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에서 SW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이상한가? 기사 중에 정부산하 연구원이 말이 인상적이다.

정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은 "SW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적 접근법"이라며 "이러한 정부 행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이 연구원의 말을 앞뒤 딱 자르고 말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SW가 꼭 민간이 제공해야만 하는 것인가는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연구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위처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국가가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사회주의적 접근법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SW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가뜩이나 민간이 보유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정부(물론 어차피 여기서 정부라고 해도 결국 하도급이되는 형국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예산 절감이란 측면에서 적극 장려해야 할 수도 있다.

가령 정부의 전자문서 시스템 개발로 해당 시장이 사라진 예는 반대로 보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개판으로 만들었거나 비효율적인 SW, 또는 해당 전자문서 시스템이 일종의 독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단지 정부에서 개발해서 민간시장이 죽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자문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민간 업자들은 결국 정부 예산 따먹기 게임을 하다 정부에서 직접 개발하면서 자신들이 굶게 됐으니까 비판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정부의 민간SW시장 진입에 대한 비판은 그 실질(민간 특정 업체에 독점권한 부여), 중복투자, 비효율적인 면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기사처럼 아예 개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 대기업 계열의 공공SW수주 제한은 상생협력(건설쪽에서 도급제한처럼)측면에서 고려된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 회사의 SW수주 제한을 비판하는 입장은  주로 대기업 계열의 회사들이거나 해당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이 정책에 따라 이직을 했거나 해야 하는 근로자일 것이다. 정책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산업처럼 SW산업에서 하도급에 따른 병폐가 계속되는 이상 이런 정책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SW업계의 밥그릇 싸움이지 궁극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장기적으로 업계에 건전한 하도급 관행이 정착되거나 제대로 된 분업-협업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런 제한은 불필요할 것이다.

사실 위에서 말한 대기업 계열 SW수주 제한은 정부의 저가낙찰방식(예산 절감을 위해)에 기인한 갑을관계 때문인데, 정부가 변화하려는 의지없이 그저 발생되는 현상(갑을관계, 하도급)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꼬집었어야 제대로 된 비판이지 않을까 싶다. 문제의 발생원인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이 정부의 SW관련 예산 집행방식(SW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에 있는데, 그점이 기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SW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동호라는 분이 인터뷰는 이렇다.

SW 개발자를 토목공사식 '맨파워'로 바라보는 발주 행태도 변하지 않았다. 김동호 아이디인큐 대표이사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연차를 초·중·고급으로 나눠 시간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SW 고유한 특성인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 중심인 정부 발주 사업은 투입 인원과 기간,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프로젝트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모르니까 예산 절감이 최우선이 되고 그로 인한 불공정한 하도급이 양산되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 모르니까 교육시장에서도 삽질을 한다. 결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 백번 맞기는 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민간SW시장 진입이나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SW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로막은 최대의 적으로 정부를 꼽았지만, 시급한 해결과제로 교육을 꼽은 것은 모순되어 보인다.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 있다면 시급한 해결과제에서도 정부정책 개선이 1위여야 앞뒤가 맞다. 교육의 개선도 정부정책의 연장선으로 본다면야 상관 없지만, 설문조사에 오류가 있거나 혹은 표현하는 데 오류가 생기도록 질문지가 작성되어 있을 지도 모르겠다.

국내 SW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5가지 장애물은 뭘까. 매일경제는 최근 국내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들과 경제연구소, IT벤처기업 CEO 등 SW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국 SW 발전을 가로막는 5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미리 설문지를 보낸 후 기자가 전화를 걸어 보충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태, SW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관행, 협소한 시장과 성공모델이 나오기 어려운 생태계, 시대에 뒤진 SW교육, 하드웨어 중심인 기업문화가 5가지 적으로 꼽혔다.

소프트웨어(SW) 전문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갑질 행태를 SW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적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SW업체 사업영역 침해 △저가 수주 정책 △개선되지 않는 하도급 문화 △SW를 이해하지 못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정부가 잘못한 사례는 무려 34가지에 달했다.

감사원은 최근 경찰청 교통정보 수집용 단말기인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사업이 예산 3000억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철퇴를 내렸다. 경찰청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559억원을 들여 26개 도시에 구축한 UTIS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티맵'이나 '김기사' 등 민간에서 만든 교통정보 앱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유에서다. UTIS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5만8000건으로 민간 차량 소통정보 서비스앱 다운로드(4600만건) 대비 0.1%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UTIS 사업에서 이미 1500억원 손실이 발생했고 추가 투입될 1600억원 역시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택시 등에 보급된 차량용 단말기 7만개는 티맵 등에 밀려 무용지물 상태며 단말기 보급이 안 돼 '정보 수집량 부족→정보 정확성 저하→활용률 저조'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정부가 민간 시장에 개입해 SW산업 발전을 저해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2008년 행정자치부는 '온나라 시스템'을 개발해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했다. 정부가 전자문서 관리 시장에 개입하자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줄줄이 어려움에 빠졌다.

정부는 2009년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성인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SW인 '그린아이넷'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 90억원을 들여 SW를 만든 뒤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10여 개 벤처기업이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시장 자체가 사라졌다.

정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은 "SW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적 접근법"이라며 "이러한 정부 행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SW사업 발주 시 전부 하도급이 가능하고 하도급 단계에 제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3단계 하도급을 거친 최종 사업자는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하도급을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체 인력이 아닌 외주 인력을 활용한 사업 수주가 사실상 금지된다. 하지만 국내 SW기업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정부가 발주한 SW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 종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춘궁기를 지나 4~5월에 발주되는 사업도 무조건 해당 연도에 끝마쳐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면 결국 재하도급을 막는다 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문제가 터질 것이 뻔하다. 내년부터 하도급 금지 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SW 개발자가 겪고 있는 4D 삶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SW 개발자를 토목공사식 '맨파워'로 바라보는 발주 행태도 변하지 않았다. 김동호 아이디인큐 대표이사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연차를 초·중·고급으로 나눠 시간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것은 SW 고유한 특성인 '파괴적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최저가 낙찰 중심인 정부 발주 사업은 투입 인원과 기간,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프로젝트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등 공공기관은 연평균 3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ICT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공기관이 SW 개발·서비스에 나서면서 '무료 SW 배포→개발업체 도산→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영역에 들어와 그들과 경쟁하겠다는 것은 시장을 망치는 일"이라며 "이는 시장 생태계만 왜곡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대기업에서 공공사업을 담당하던 직원 중에는 일자리를 잃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나왔다. 원래 정책 취지는 대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을 억제해 중견·하도급 업체에 사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고평석 스마튜에듀 이사, 김동호 아이디인큐 대표이사, 김성렬 건국대 교수, 김성조 중앙대 부총장, 김현걸 소리바다 부사장, 김현철 고려대 교수, 배두환 KAIST 교수, 서정연 서강대 교수,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 이동희 국민대 교수, 최문기 KAIST 교수, 익명을 요청한 10명(정부 부처 간부 2명, 국책·민간 연구소 수석연구원급 6명, 4대 그룹 SW 관련 업무 담당 임원 2명)

[기획취재팀 : 김대영 차장(팀장) / 미국 = 윤원섭 기자 / 중국 = 정승환 기자 / 원호섭 기자 / 영국·핀란드 =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