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8 공공기관 직원도 성과 낮으면 퇴출한다..'2진 아웃제' 도입

공공기관 직원도 성과 낮으면 퇴출한다..'2진 아웃제' 도입
MBC | 양효걸 기자 | 입력 2015.01.18 20:21 | 수정 2015.01.18 20:30

[뉴스데스크]

◀ 앵커 ▶
공공기관들 정년이 보장돼 있어서 '철밥통이다' 이렇게까지 불렸는데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앵커 ▶
정부가 일 못하는 간부들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공공부문의 정상화 방안을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공기업은 최우선 순위로 꼽힙니다.

◀ 인다정 ▶
"공기업은 정년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기업보다..."

◀ 황석형 ▶
"안정되면서 수입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정부는 경쟁이 없는 구조에서 5년, 10년 지내다 보면 업무능력이 떨어져 조직이 둔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제도가 일부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2진 아웃제'입니다.
업무평가에서 저성과자로 두 번 지목되면 아예 퇴출되는 건데요.
공공기관 대부분, 특히 부장급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 '철밥통' 이미지를 깨고 조직에 자극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 일 잘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 높은 보수를 주는 '당근'책도 마련했습니다.
공공부문의 필요없는 업무도 과감히 없앱니다.
LH의 일반주택 분양업무와,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와 같은 중복업무는 민간에 돌려주고, 그동안 부채감축으로 마련한 여윳돈 3조 원은 투자에 쏟기로 했습니다.

◀ 방문규/기획재정부 차관 ▶
"기능 재점검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능을 없애고 어떤 기능은 더 강화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의 본격화, 임금피크제 실시 등 핵심사안에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노사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효걸 기자 amad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