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8 기획재정부 "LH 분양 중단해야"..국토교통부 "협의도 없이"

기재부 "LH 분양 중단해야"..국토부 "협의도 없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서 부처간 협의 안돼 '충돌' 조짐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5.01.18 14:56 | 수정 2015.01.18 14:56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협의없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 정부내 대립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 △민간경합 △비핵심사업 △부대영역 확대 등을 금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분양(민간경합)과 함께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의 택지분양, 민자도로관리(비핵심사업), 코레일의 민자역사 투자(부대영역 확대)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사업을 예로 들었다.

기관과 사업이 직접 언급된 만큼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토부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다루는 게 맞지만, 그야말로 원론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사업 조정방향에 따라 타격이 큰 곳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택분양에서 아예 손을 떼라고 한 LH가 대표적이다. 주택사업의 축인 분양과 임대 중 분양을 철수하는 건 국토부나 LH 모두에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2013년 4·1대책에서 LH의 공공분양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만 공급하기로 했지만, 기재부가 그 수위를 높여 당황해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은 부채 감축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인 만큼 분양사업 철수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핵심사업 사례로 지목된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은 4대강 빚 상환과 연계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수공은 현재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송산그린시티에서 택지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두 사업 모두 분양에 들어가거나 택지개발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

수자원 확보와 보호가 수공의 주력사업이긴 하지만 택지분양은 4대강으로 인한 8조원 부채 상환을 위한 측면이 있어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약 6조원을 투입, 50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빚 상환을 위한 사업으로 직접 언급되기도 했다.

민자도로 관리나 민자역사 출자가 도로공사나 코레일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공이 고속도로 정비 등 관리에서 노하우가 풍부해 민간에서 용역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자역사 출자사업은 옛 철도역사에 민간이 투자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코레일은 현물출자 형태가 대부분인데 국토부 설명을 들어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기재부로부터 연락을 받는 대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 수위와 대상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4월까지 최종 세부계획을 수립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다룰 계획이다.

김지산 기자 san@

신현우 기자 hw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