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13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배정계획 조기 확정…전체의 67%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2011년 예산배정계획 조기 확정…전체의 67% 상반기 배정
정부는 예산안 정기국회 통과에 따라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배정계획을 조기에 확정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7%를 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을 보완하고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2011년 예산·기금·공공기관 주요사업비의 57%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총수요를 보완하는 동시에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쉬운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7%인 177.6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2011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7조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시급한 사업에 대한 조기 착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 생활안정지원, 연평도항 건설 등에 599억원이 투입된다. 공병·병참물자 및 K-9 자주포 등 주요 핵심전력 보강에는 1620억원이 배정됐으며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검사비 및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긴급 지원에 380억원이 들어간다.
전국 6만개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촉진 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에도 회계연도 개시전 460억원이 배정됐으며 SOC 계속사업의 경우도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1년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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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국회통과(12.8(목))에 따라 내년도 예산배정계획 12.13(월)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확정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인 12.8(목) 통과됨에 따라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할 수 있도록 새해 예산배정계획을 조기에 확정
ㅇ 전체 세출예산의 67%(177.6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12.1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 ‘11년 上底下高의 경기흐름 보완 및 성장회복세 유지를 위한 「상반기 57%의 재정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함
ㅇ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SOC 계속사업 등 민간체감도가 높고 실집행이 용이한 사업 중심으로 상반기 우선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