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총투자비 등의 개념

Information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총투자비 등의 개념

쑈오리라마 2015. 12. 18. 15:48

민간투자사업 외에도 재정사업 등 각종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체계적인 개념이 정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총사업비와 총투자비의 개념은 설명이 헷갈리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총사업비와 총투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별 자료와 문서별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사항을 대략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는 불변가격으로 보통 부록 등에 구성항목이 나타나며 정부보조금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여기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하면 총민간사업비가 된다. 정부보조금, 건설분담금 등 표현은 다양한 듯하며 이 또한 불변가격임.

- 총투자비는 경상가격으로 실제 투입되는 비용 개념이다. 불변가격 총사업비에 물가변동분을 뜻하는 예비비(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일 수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경상가격 증가분 포함)와 건설이자를 더한 개념이다. 총투자비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입일정 등을 다룬 부록에 따라 자기자본 + 타인자본 + 정부보조금의 합계와 같다.

- 구성요소의 모든 부분이 경상가격 base 개념인 총투자비에서 정부보조금 부분(불변가격 총사업비의 정부보조금 + 정부보조금의 경상가격 적용 증가분)을 제외하면 총민간투자비이다. 즉, 총민간사업비 + (이에 대한) 예비비 + 건설이자이다.

- 총투자비와 민간투자비의 개념 중 보상비 제외의 범위? 여부?는 아직도 더 조사가 필요하다. / 개별 자료 문서별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1 + 2 = 총사업비

1 + 2 + 3 + 4 + 5 = 총투자비

1 + 3 = 총민간경상사업비

1 + 3 + 5 = 총민간투자비

보통 4. 예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듯 하다. 여하튼 보조금에 대한 경상가격과 관련된 설명이 좀 더 명확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듯 싶다.

-----------------------------------------------------------------------------------

- 총사업비 / 총민간사업비 / 총투자비 / 총민간투자비 / 경상사업비에 대한 실시협약서 서술 참고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본 사업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가격산정기준일의 불변가격)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각 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고시일 불변기준)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의미한다.(가격산정기준일의 불변가격)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 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가격산정기준일로부터 총민간사업비의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GDP디플레이터와 당해분기말(단,건설기간 최종분기는 준공일 이전에 최종으로 발표되는 시점까지의 물가지수 반영)까지의 건설GDP디플레이터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하여 산정한다.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준공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각 시점별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총사업비는 통상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 시점이나 협약시점의 ‘공사비+보상비’의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총투자비는 준공시점(통상 총사업비 산정시점과 5년~10년이상 차이)의 경상가로, 보상비에 대한 지가상승을 반영하고 공사비에 대해 물가상승, 투자비 조달비용(지급이자) 등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본 협약 제42조에 따라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 2013.11.05 민자도로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70%아닌 37% 수준 / 참고

-----------------------------------------------------------------------------------

구글 검색어 : 총사업비 총투자비

- 총민간사업비 총민간투자비 : 네이버 블로그

1. 총사업비는 불변가격 기준시점으로 산정 / 보통 부록이나 별표에 총사업비 구성항목이 표시되고 주석으로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명시됨.

2. 한편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등으로 (총사업비 구성항목 등의) 가격이 변동되므로 장래 특정시점에서 불변가격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경상가격으로 총사업비를 환산할 필요가 있고 건설기간에 타인자본, 외부조달,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한 개념을 총투자비라 함.

* 총투자비 = 총사업비 + 물가변동비 + 건설이자

3. 총투자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총투자비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차감한 개념을 민간투자비라고 함.

* 민간투자비 = 총투자비 - (건설보조금 + 보상비)

4. 경상가격 base의 총투자비, 민간투자비 개념처럼 불변가격 base의 총사업비에서도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여 민간사업비라고 함.

* 민간사업비 = 총사업비 - (건설보조금 + 보상비)

Ãѹΰ£»ç¾÷ºñ_Ãѹΰ£ÅõÀںñ.jpg

하단 이미지도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참고해 볼 수 있을 듯

↑이미지는 기획예산처 시절, 2006년 1월에 KDI에서 발간한 "민간투자사업 업무 매뉴얼"에 실린 이미지다.

구글 검색어 : 총사업비 총투자비

- 민간투자사업 업무매뉴얼 / 대한건설협회

기획예산처매뉴얼최종_060112-2.pdf

p.40 참고

구글 검색어 : 총사업비 총투자비

-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 네이버 블로그

1] 총투자비

① 총사업비 : 건설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의 총액 (민자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정의; 제22조(무상 사용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중의 운영수익, 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불변가격으로 산정

② 총투자비(경상가격) : 총사업비 + 예비비 + 건설이자

③ 총투자비 = 총사업비 + 경상가격비용

2] 총사업비, 총투자비, 기타비용 구성요소

3]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구조

etc...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네이버 블로그.m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