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의 표시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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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작성 예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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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577호, 1998.1.23. 발령, 1998. 3. 1. 시행)].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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