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8 <법무법인 특집>건설ㆍ부동산산업 최우수 로펌을 찾아서
성남 판교 복합단지 PF사업(알파돔시티)도 그중 하나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의 지급보증의무 범위에 관한 분쟁도 맡아 해결했다.
시공사가 도급계약 체결 시 PF대출 지급보증의무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PF대출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4-08-18 10:10:09
법무법인 세종
건설ㆍ부동산ㆍPF 전문팀 전방위로 활약
2013년 해외건설팀 발족…로펌 경쟁력 높여
올해 ‘한국 최고의 로펌상’수상 영예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은 1981년 설립된 이후 약 33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최선의 자문을 제공해 온 결과 2002년 한국의 로펌상, 2005년과 2006년 최우수 법무법인상을 수상하며 인수ㆍ합병(M&A), 금융, 공정거래, 국제통상, 건설ㆍ부동산, 소송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최우수 법무법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에는 쳄버스 아시아 태평양 어워드(CHambers Asia-Pacific Awards)에서 ‘한국 최고의 로펌상’(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06년 3월 중국 북경에 법무법인 세종 북경대표처를 설립, 중국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건설ㆍ부동산ㆍPF 전문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서비스 일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 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2명의 스타변호사가 눈에 띈다.
바로 심재두 변호사와 윤재윤 대표변호사다.
심재두 변호사가 세종의 건설ㆍ부동산팀의 초석을 다졌고 2012년 윤재윤 대표변호사가 전격 합류하면서 업계 최강으로 자리 잡게 됐다.
세종은 또 부동산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그룹을 설치해 국내 유수의 부동산신탁회사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사건을 수행해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사업ㆍ민간투자사업 및 발전소 건설사업, 플랜트사업, 선박ㆍ항공기 관련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서 자문도 활발하다.
지난해 세종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날로 커져가는 해외건설시장에 발맞춰 기업들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자 새로이 해외건설팀을 발족한 것이다.
해외건설사업은 기존의 단순한 건설이나 설계 도급공사뿐 아니라 사업개발에서 시작, 설계 및 시공에서 시운전을 거쳐 플랜트나 시설의 운영까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망라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개발 및 건설과 관련해 시공사로 하여금 프로젝트 금융조달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세종의 해외건설팀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해외건설사업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중재사건도 다수 처리하고 있다.
중재절차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물론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국제중재사건도 중재팀과 협업해 처리하고 있다.
세종은 2013년 11월에 전경련 및 중동지역 최대 로펌인 미국 셔먼앤스털링과 공동으로 ‘중동 프로젝트 소개와 분쟁 해결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건설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외에도 대규모 해외공사 수주 관련 수수료 분쟁, 재건축사업의 실패에 따른 재건축조합과의 각종 분쟁, 간접비 청구소송, 턴키공사 관련 분쟁, 하도급 관련 분쟁, 회생개시에 따른 각종 분쟁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면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는 “로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객의 입장이 돼 생각해야 한다”며 “이러한 생각이 33년 역사의 세종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ㆍ부동산ㆍPF 전문팀 업계 최강 ‘우뚝’
이 팀의 최대 강점은 압도적인 맨 파워와 유기적인 협업을 토대로 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팀에서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는 25명에 이르고 부동산 자문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부동산 PF 그룹’에 1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든 신속히 해결책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세종의 부동산 자문팀은 2013년 상반기 부동산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 팀의 대표적인 법률서비스는 △건설, 부동산, PF, 신탁 관련 분쟁 △부동산 개발, 인수, 매각 관련 금융 △SOC 및 PF 등이다.
PF 관련 사건들이 눈에 띈다. 공모형 PF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분쟁들도 늘어나고 있다.
성남 판교 복합단지 PF사업도 그중 하나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시공사의 지급보증의무 범위에 관한 분쟁도 맡아 해결했다.
시공사가 도급계약 체결 시 PF대출 지급보증의무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PF대출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BTL 방식의 철도공사 관련 물가상승분 관련 사건도 있다.
실시협약 문구뿐 아니라 협상경위까지 모두 고려해 물가상승분 산정을 위한 물가지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부를 상대로 800억원 상당의 물가상승 증액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또 시행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급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신 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와 관련해 임차인들과 잡음이 발생한 사건도 맡았다.
쌍방이 지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금액이 최고 3배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분양광고와 관련된 사건도 다수 수행 중이다. 고양 식사지구, 부산 정관신도시, 울산 천곡동, 천안 아산 배방, 신도림 주상복합아파트 등 분양광고 관련소송을 승리로 이끈 여세를 몰아, 2013년 한해에도 분양광고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했다.
특히 영종하늘도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로펌들이 각기 시공사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세종이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승소로 이끌기로 했다.
올 7월에는 도시정비법 제44조 소정의 ‘임차인’의 의미와 관련한 리딩 케이스를 받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즉,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물의 임차인이기만 하면 토지 등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지에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1ㆍ2심의 판결을 뒤집고,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 따라 임차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려면 임차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본건은 1, 2심에서 쟁점으로 삼지 않았던 도시정비법 제44조의 해석론을 상고 이유로 삼아 상고 이유와 동일한 논리의 판결을 얻어낸 것이자, 위 조문의 해석에 관한 리딩 케이스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외건설팀 발족…PFㆍSOC 분야서 두각
세종의 해외건설팀은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즉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사업대상국의 법제조사부터 이후 준공이나 투자금회수를 위한 분쟁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 부동산 팀의 쌍두마차인 윤재윤, 심재두 변호사 외에 1970년대부터 중동 현지를 누비며 대형 공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해외건설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신웅식 변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
기존의 해외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현식 변호사, 건설ㆍ에너지ㆍ발전 분야 전문가인 정수용 변호사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한국 로펌의 경쟁력은 해외로의 진출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신념하에 김두식 대표변호사가 이를 특별히 총괄하고 있다.
세종의 해외건설팀은 비록 출범된 지는 1년이 채 안 됐지만 벌써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셰일가스 혁명으로 북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과 천연가스 수출터미널, 수입터미널 건설사업 등에 국내 대기업 및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파트린드, 필리핀의 블라노크-바탕, 네팔의 치멜라야, 미스트리 및 부디간다키 강 지역에서의 수력발전소 건설 관련 자문 및 건설클레임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은 국내외 PF에 대해서도 자문활동이 활발하다.
PF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금융가능성(bankability)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하고, 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요구된다.
국내 금융기관의 유형별로 어떠한 조건을 선호하고, 해외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신용기관들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
PF의 핵심은 각 사업 단계별 위험의 배분(Risk Allocation)을 위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며, 위험을 인수해야 할 당사자가 위험을 인수하도록(the Party best placed to control the risk should bear such risk)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 그 자체다.
세종 창립 당시부터 금융업무에 대한 전통의 실력과 헬렌박 외국법자문사(미국), 마이클장 외국법자문사(호주), 이상현 변호사, 장윤석 변호사 등 두터운 전문가층이 많은 거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 1호 및 2호의 조성 및 투자 건에 자문을 제공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의 펀드 조성 작업에도 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령LNG터미널 건설사업, 오산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하남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광주 신재생사업, 영광군 풍력발전사업, 서남해상풍력발전사업, 서울 노을연료전지사업,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 등 국내 발전,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와 롯데케미칼의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가스화학공장 건설사업, 롯데케미칼의 미국 에틸렌 합작공장 건설사업, 일본 후카야(Fukaya) 태양광 발전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도 자문으로 참여했다.
필리핀 고속도로 건설사업, 인도네시아 목재펠릿 발전사업,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자문을 제공했다.
황윤태기자 hy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