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BTL 철도사업 재검토해야”

2012.11.27 “BTL 철도사업 재검토해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추진해 온 전라선 익산~신리 간 복선전철화사업 등 3개 철도건설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송수요 예측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용지보상비 지원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BTL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열차운행계획 및 정확한 수송수요를 예측하지 않은 불필요한 시설 과잉건설 △사업초기 용지보상 차질 등에 의한 공기지연 책임 불분명 △책임감리 독립성 결여, 사업시행자 사업관리 역할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중장기 재정부담 및 수송수요를 고려한 사업추진 △철도운영자 열차운행계획 및 민간사업자 제안내용의 정밀 검증 △건설공정계획 수립 때 보상기간 반영 △책임감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민간사업자의 사업관리 조직체계 정립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앞으로 시행예정인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BTL철도건설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철도건설 사업준공 이후 준공구간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로부터 20년간 선공사비용 및 이자 등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분할 보전받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일정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20년 이후에는 정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게 된다.

철도시설공단이 현재 추진 중인 BTL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2016년 이후에는 매년 정부지급금으로 약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건설 예정인 사업이 완료되면 정부지급금 규모는 계속 늘게 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BTL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조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