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2 韓銀 돈 찍어 대출한 돈 18조.. 사상 최대

韓銀 돈 찍어 대출한 돈 18조.. 사상 최대
한달새 3조8139억이나 늘어.. 발권력 무리한 동원 경제 부담 국민일보

| 백상진 sharky@ | 입력 2015.11.22. 19:29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대출한 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빌려준 것이지만 중앙은행이 국회 승인 없이 무리하게 발권력을 동원하면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한은의 대출금은 17조9869억원으로 한 달 만에 3조8139억원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한은의 대출금이 급증한 것은 중소기업 자금 융통을 위해 시중은행에 저금리로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난 데다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산업은행에도 3조4313억원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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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지난달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는 14조5556억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치였다. 산은에 빌려준 3조4000억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이다. 산은은 한은에서 빌린 자금을 통화안정증권으로 운용하면서 금리 차를 활용해 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회사채 시장을 지원한다.

문제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늘릴 경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을 회수하지만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동의 없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발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한은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는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한국은행 보도자료

* 11월22일 한국은행 보도자료 등은 못 찾음

* 2015.08.27 한국은행,「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관련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대출 등 의결, 통화정책국

- 한국은행법 대출, 여신 관련 조문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3절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기타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에 한한다.
2. 다음의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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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2014.12.12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에 대해서 정리

- 총액한도대출 한국은행 통합검색

* [2013.12.26 ][보도자료]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 /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

- 한국은행 통화정책 관련법규 여수신제도 관련 규정 /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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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정부, 회사채 안정에 500억씩 지원 [경향신문]|2015-08-28|19면 |40판 |경제 |뉴스 |87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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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안정증권, 통안채 발행 목적, 종류?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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